# 서울시는 지난해 ‘2030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6곳의 지원금을 전액 환수했다. 지원금을 환수당한 6개 기업은 중기청이 추진하는 다른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응모해 지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제도가 늘어나면서 여러 제도에 중복 응모해 선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각 기관들간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교류가 안돼 발생하는 문제로, 정부는 중복 지원금 수령 사례가 적발되면 전액 환수 조치한다.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지침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원서 접수 단계에서 타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최대한 많은 창업 기업에 지원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중기청과 서울시 사례 처럼 중앙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 사업 주체가 다를 경우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사전에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기업들에도 신청할 때 중복 금지를 고지한다”면서도 “사업 주체가 다른 경우 공문을 보내 서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중복 적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각 기관들은 중복 지원해 선정됐을 경우, 한쪽을 포기해야 한다고 고지한다. 고지에 따라 중복 선정된 기업들이 자진 신고하기도 하지만, 일부 지원자들은 이를 끝까지 알리지 않고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올해도 중기청 ‘예비 기술 창업자 육성사업’과 서울시 ‘2030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지원 사업자 선정에서 2개 기업이 중복 선정됐다고 자진 신고했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중복 선정된 기업이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중복 지원 사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종종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태훈 창업지원2팀장은 “올해 사업에서도 이미 2개 기업이 중복 선정됐음을 먼저 알려왔다”며 “중기청에 명단을 보내 중복 기업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올해부터는 지원을 받을 때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기관간 상호 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