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제안요청서(RFP)’ 도입이 SW산업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반면에 유지보수요율 인상과 분할발주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SW)-시스템반도체(SoC) 동반육성(일명 SS프로젝트)’의 핵심 발전 전략을 ‘신제안요청서(RFP) 도입’으로 새롭게 가닥 잡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당초 6월 중 발표 예정이던 SS프로젝트의 대국민 발표는 오는 9월로 순연됐다.
이번 조치로 공공 부문의 SW유지보수요율을 현행 7%대에서 15%대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은 백지상태에서 재논의된다. SW 발전 방안 중 하나로 SW 설계·구현사업을 각각 구분해 발주, 중소 SW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돼온 ‘분할발주’ 역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지경부는 14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신RFP체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지경부는 신RFP 적용 시범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와 인력을 지원한다. 참여기관은 컨설팅 결과를 활용해 SW사업 발주와 관리수행, 사업 종료 후 시범사업 성과 분석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범사업에는 외교통상부와 산림청·한국도로공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총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뉴스의 눈
지경부는 지난해부터 외부용역을 통해 SW유지보수요율의 적정 인상선을 15%대로 잠정 확정, 이를 SS프로젝트의 핵심안으로 가져간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경부는 이에 따른 시장 파장과 예산 당국과 마찰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SW유지보수요율 인상에 초점을 맞춰 SS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각 분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부가 나서 유지보수율을 임의 조정하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분할발주 역시 분할과 통합의 실패 시 비용·기간의 상승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에 대한 부담이 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지경부 측 설명이다.
지경부의 이번 정책 변경으로 당장 중소 SW업계가 요동친다. 수 십년간의 숙원 과제가 해결 직전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영상 한국SW전문기업협회장은 “회원사들이 원가까지 공개해 가며 지경부 실사에 적극 협조, 15%선까지의 인상안을 잠정 도출해놓은 상태였다”며 “이번 만큼은 정부의 의지도 강해 보여 기대가 컸는데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신RFP는 중소업체보다는 대형 SI사업자들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라며 “정부가 유지보수율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시장 질서에 크게 반하지 않고, 기존 잉여 사업비에서 추가 상승분에 대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 없어 기획재정부와의 마찰은 기우”라고 덧붙였다.
분할발주 시행 포기에 대해서도 SW업계의 불만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분할발주가 정착되면 프로세스 기반의 SW엔지니어링이 강화돼 대〃중소기업 상생의 대표모델이 될 수 있다”며 “대형 IT서비스 업체들의 반대 논리에 정부가 휘둘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SW전문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지켜본 뒤 공동 대응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