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11%라는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이르면 올 연말께 나온다. 정부 재정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보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각 신재생에너지원별,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차질 없이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6일 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수립했지만 아직 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액션플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략적인 계획이 아니라 각 에너지원별 특성과 보급 여건, 연도별 보급목표 세분화 등을 포함하는 마스터플랜을 이르면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터플랜 수립 방향은 민간투자 확대와 국가목표 연계 강화다. 먼저 현재 전체 보급물량의 0.8% 수준인 민간투자를 2020년까지 55%로 확대하는 등 정부 재정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보급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 중장기 에너지원별·기술별 보조비율을 점진적 하락세로 설정해 시장가격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성·보급효과·산업효과 등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지수’를 개발한다.
마스터플랜은 국가보급목표와의 연계해 사업별·원별 보급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등 보급 시책을 통해 국가보급량의 64%를 감당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 소장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을 위해 해외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거점별 해외시장 및 프로젝트 심층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지금까지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던 것을 수출이 유망한 개도국 중심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수출 품목도 태양광·풍력 이외에 조력과 태양열발전 설비 등으로 다변화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앞으로 국가 보급목표 달성과 산업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장기계획 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설비 표준화와 RPS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등 단기사업 추진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