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강소형 조직개편 방침 확정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강소형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연연선진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출연연 선진화 추진방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출연연을 강소형 연구소로 개편하는 정부 방침을 전달했다. 토론회에는 청와대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을 비롯해 이현구 과학기술특보, 임기철 과학기술비서관 등 ‘강소형 조직 개편’ 핵심 관계자 대부분이 참여했다.

　정부는 출연연 구조개편과 관련해 내부조직을 50~60개 안팎의 강소형 연구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의 출연연 법인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출연연 내부조직을 50~60개의 강소형 연구소로 전환, 인력 유동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소형 연구소 유형은 △50명 내외의 시드형 R&D 조직 △50~100명 수준의 스타(STAR) 연구조직 △150~200명 안팎의 정부·공공분야 전문연구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본지 6월 17일자 1·4면 참조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검토해온 출연연 선진화는 국과위 출범, 운영제도 개선, 구조개편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출연연 강소형 조직전환은 이 같은 핵심을 크게 벗어나는 방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소형 조직전환을 시작으로 출연연법 개정까지 단계별로 출연연 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출연연의 강소형 조직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별 ‘강소형 조직화 로드맵’ 평가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적으로 개선된 운영제도를 지원한다. 강소형 개편 로드맵 검토를 완료한 기관은 조직개편 추진과 함께 예산 및 연구환경 지원에서 개선된 운영제도를 우선 적용한다.

　정부가 차등 적용할 운영제도는 블록펀딩(묶음예산) 등 예산 부문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출연연별 특성과 목표치 등에 따라 블록펀딩액을 우선 배정한다. 연구자에 대한 선별적 정년연장도 출연연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출연연 성과평가와 예산 조기집행, 성과연봉제, 청년인턴제 등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운영 효율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의 출연연 조직개편 방침이 확정되면서 출연연 당사자들의 손길도 바빠졌다. 출연연들은 대부분 기관장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7일까지 정부가 제출을 요구한 강소형 조직 구축 및 발전로드맵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