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세금계산서` 징벌보다 계도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가 시행되자마자 법인사업자들이 의무 발행기간을 넘겨 무더기 가산세를 물게 됐다는 소식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이후 우려했던 문제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홍보와 준비부족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연기됐지만, 기업들이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관행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빚은 결과다.

　현재 업계 추정치로는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지연 발행해 가산세 규모가 수 십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1월분에 이어 2월, 3월에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연말 가산세 합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히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업들의 세금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산세 문제가 부각되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될 태세다. 사실 예전 종이계산서는 손쉽게 발행일을 변경할 수 있는데다 분기 단위로 신고할 수 있어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세금탈루 등 편법에 악용되는가 하면 세금신고를 위해 일일이 종이계산서를 챙겨야 하는 등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뿌리를 내리면 정부의 세정 효율이나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 같은 장점에도 정부 당국의 홍보부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불만이 고조돼 ‘전사세금산서 무용론’이 고개를 드는 것이다. 세정 당국이 가산세만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사업자들이 따라올 것이라는 안이한 대처가 화를 키울 수도 있다. 정부의 보다 공격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