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녹색생활 경쟁력 OECD 24위"

　우리나라의 녹색생활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9개국 가운데 24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평가됐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기후변화센터장은 16일 에너지연구원 계간지 ‘에너지포커스’에 기고한 ‘녹색생활역량 수준 분석 및 강화방안’ 논문에서 녹색규제와 녹색기술 등 4개 항목 22개 변수를 기준으로 OECD 각국의 녹색생활 역량지수를 산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녹색경쟁력은 1점 만점에 0.41로 24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1위는 0.78점을 받은 핀란드였고 스웨덴(0.75), 스위스(0.70), 독일·노르웨이(0.67), 덴마크(0.62), 오스트리아·일본(0.60), 네덜란드(0.58), 프랑스(0.56) 등이 10위권에 포함됐다. 영국은 평점 0.55로 11위, 미국(0.43)은 23위에 머물렀다.

　OECD 평균은 0.52였고 폴란드(0.29), 터키(0.35), 그리스(0.32), 멕시코(0.29) 등 4개국만 우리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강 센터장은 특히 4개 항목 중 녹색규제와 녹색기술을 ‘중앙의 역량’으로, 녹색거버넌스와 녹색규범을 ‘지방의 역량’으로 각각 나눌 경우 우리나라는 지역 사회의 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회 역량의 점수는 0.31로 29개국 중 최하위인 28위였다”며 “중앙의 역량 중에서도 녹색규제는 에너지가격 및 수요통제 분야가 취약하고 녹색기술은 에너지효율화 및 저탄소 기술 분야가 특히 취약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역량도 녹색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환경개선 지원이나 시민의 정치적 자유도가 특히 취약하고 녹색규범 분야에서는 자연재해 피해, 유해 환경노출 분야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향후 녹색생활을 유도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의 역량 배양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조정자와 인프라 제공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녹색생활의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미시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