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심재철 의원, "LH u시티 운영 전면 재조정 시급"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u시티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u시티 생태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운영 관리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체감형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해 이용자 만족도를 떨어뜨린 만큼 사업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19일 밝힌 LH의 `u시티 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위해 총 26개 지구에 1조2531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으며 이중 7개 지구에서 사업이 발주됐다.

심 의원은 LH가 2008년 3월 화성동탄에 세계 최초로 u시티를 구축했으나 사전에 u시티 운영재원 조달 문제를 마련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한 점을 비판했다. 당시 LH는 화성시가 u시티를 맡는 조건으로 1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화성동탄 u시티 구축비용이 총 569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향후 u시티 구축사업비와 운영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에 u시티 운영비를 지원해야 해 LH의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30억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또 동탄 신도시의 입주민들의 u시티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도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 u시티 사업비가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돼 분양가격을 높이고 있다”며 “결국 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낭비사업”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부채문제로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LH는 발주하지 않은 u시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향후 관리운영비로 관할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