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민간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지식경제부가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민간 자문위원은 산업간 벽을 허무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과 ‘산업융합 촉진 전략’을 강도높게 논의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장관 주재로 1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위기를 지난 G20 시대, 선진경제 도약전략’을 주제로 ‘지식경제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업계 등 민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경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정례적으로 토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구성됐다. 자문단에는 오연천 서울대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원장 등 경제연구소대표, 성창모 효성 사장, 구자영 SK에너지 사장 등 기업 대표들과 언론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날 안건에는 그간 지경부가 펼쳐온 ‘R&D혁신’ ‘중견기업 육성방안’ ‘SW 강국 도약 전략’ 등과 함께 향후 산업간 벽을 허물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산업융합촉진법’은 기존 법령과 규정이 융합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융합 신제품 임시인증제 도입, u헬스 산업 유망 사업 모델 발굴, 신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근거규정 등을 담고 있다.

　안건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현재 지경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들의 뱡향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위원들의 열띤 의견 개진도 이어졌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제기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미 발표된 정책의 프로세스와 중간목표를 조정해 나가는 한편, 새롭게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무 검토해 하반기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