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복지전산망 연계 중복수급 원천 차단

정부가 중앙부처의 복지전산망을 연계해 복지서비스 부정 중복수급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복지부, 노동부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복지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소득·재산·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는 ‘복지전산망 정보연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현금성 복지사업의 정보연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바우처 등 비현금성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이번 사업으로 복지 수급자 선정 자료 등 복지정보가 각 부처에 통합 제공돼 정보 공유 미흡에 따른 부정 수급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 각종 복지서비스는 부처간 자료 공유없이 칸막이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이중등록해 장애수당 등을 부정 수급하거나, 복지부가 소관하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복지수급자 선정과정이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화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일손도 크게 줄어 복지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