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불법복제율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져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이 처음으로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장 변진석)은 총 111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전 세계 동시 발표하고 국내 SW 불법복제율이 처음으로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41%를 기록해 세계 평균은 43%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 SW 불법복제율이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OECD 평균인 27%보다 높아 OECD 회원국 31개 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국내 SW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도 5억7000만달러(약 5천700억원)로 전년 대비(6억2000만달러)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SA 보고서 발표 이래 최초로 피해 규모가 하락한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불법복제율과 별개로 점차 늘어가는 최근의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평균은 59%로 전년 대비 2% 감소했으나 피해 규모는 165억달러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미국과 일본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각각 전년과 동일한 20%, 21%를 기록했다. 또 룩셈부르크가 일본과 동일한 21%를 기록하며 선진 대열로 진입했다.

변진석 BSA 의장은 “이번 결과는 문화부 등 정부차원의 개선 의지와 기업의 노력이 맞물려 이뤄낸 것”이라며 “국내 SW 불법복제율을 10%만 줄여도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3조원의 GDP 상승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OECD 평균 이하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활동이 요구된다”며 “이제부터가 지재권 보호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