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으로 예산통제 권한

정운찬 국무총리가 21일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지휘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그림에 과학기술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본지 22일자 1면 참조

정 총리의 언급대로 대통령실내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두거나 현 과학기술특보를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과학기술계는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타를 정할 전문적 식견과 각 부처의 R&D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춘 모습이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과기계는 수석 신설이 과기특보의 상근직 전환보다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일각에선 수석 신설 이외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정부에 있었던 과학기술혁신본부 같은 실행 조직도 함께 만들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과기수석실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하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관심사다. 현 대통령실 조직체계에선 각 수석이 아래에 3∼5개의 비서관을 둔다. 과기수석을 신설하고 과기비서관만 둘 경우, 모양새나 균형감이 맞지 않는다. 정보기술(IT)·문화콘텐츠·녹색성장 등 다른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IT 분야의 통합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상황에서 과기 분야만 수석 체계를 두고, IT쪽은 특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또다른 ‘홀대 논란’을 빚을 수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IT쪽도 통합부처가 어렵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가 참고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오바마정부는 대통령실내에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두고 R&D 예산조정권을 맡겼다. 중국은 정부부처 조직에 미래산업을 총괄할 공업신식산업부가 있으며 총리실의 이공계 출신의 보좌진들이 미래산업정책을 만들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CTO 형태의 과기수석을 두고, 흩어진 미래산업정책을 모아 한 눈에 볼 수석실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이후 국정 하반기를 이끌어갈 2기 참모진 구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