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과위원들 “경기도청 ‘교육국’ 신설 중단”

이종걸·김영진·김진표·김춘진·안민석·최재성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청의 ‘교육국’ 신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되어 있는데 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하려는 태도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 의원들은 경기도 교육청에 이미 설치된 ‘교육국’과 같은 이름으로 도청에 부서를 만들면, 업무·정책 중복과 충돌을 야기해 심각한 갈등을 부를 것으로 우려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