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디지털 퍼렌식` 강좌 개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오는 9월 전국 로스쿨 중 처음으로 ‘디지털 퍼렌식’ 강좌를 개설한다고 2일 밝혔다.

인기 프로그램인 ‘CSI 과학 수사대’를 통해 알려진 디지털 퍼렌식은 디지털 증거들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과학적·논리적 절차와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일반인에게 생소하지만 디지털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2000년 이후부터 일반, 산업범죄 수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의 실마리를 밝혀내 주목받기도 했다.

예비 법조인들이 받을 강의는 △디지털 퍼렌식이 활성화한 미국의 연방증거규칙 △민·형사소송규칙 및 관련 법률과 판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의 특징과 법적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복구 도구인 디지털 퍼렌식 기술과 디지털 퍼렌식 기술의 활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이슈 등을 다양한 판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퍼렌식 전문가는 일반적인 정보보호인력과 다른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지만 국내에 전문 교육기관이 많지 않다.

디지털 퍼렌식 강의를 맡을 임종인 교수는 “법학과 정보보호학을 융합하는 최초의 시도라 어깨가 무겁다”면서 “고도 정보 사회의 첨단범죄에 현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예비 법조인을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