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사이버 질서` 바로 잡는다

　건강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 5개 부처가 정책협의체 발족, 교육 협력 등 공동 협력을 본격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5개 부처는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을 개최하고 올해를 ‘사이버질서 확립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5개 부처는 이날 사이버 공간의 개인정보 보호,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 추방, 저작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인터넷 중독 예방 등을 골자로 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클린콘텐츠국민운동연합,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3개 민간단체도 공동 선언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5개 부처는 향후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공동캠페인 주관 및 협력체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터넷상의 법 질서 확립과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한 법령정비, 제도개선에도 지속적 협력에 나선다.

교육 협력을 강화해 초·중등 교과과정에 ‘인터넷 윤리’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 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교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공동선언에 동참한 인터넷기업과 학계로부터 인터넷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현장감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TV 공익광고 제작, 저작권보호·개인정보 유출·불법게시물 등 시기별 중점 캠페인 등의 활동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열린 공간이라는 인터넷의 진정한 가치를 이용자 스스로가 지키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꽃필 것”이라며 “이 행사가 ‘IT강국’에서 ‘윤리강국’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