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0개課 감축…科技 정책 기능 통합

대국(大局)·대과(大課) 지침에 따라 10개과를 축소하고, 과학기술 정책 기능과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한 교육과학기술부 조직개편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개혁 추진 가속화 및 미래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이번 주중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과체제로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직개편은 외부기관의 조직진단을 거쳐 마련됐으며, 대과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현행 70과 9팀에서 60과 9팀으로 10개과가 줄어든다. 이와 별도로 2011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대구·광주과학관 건설사업을 전담할 추진기획단을 신설했다. 교과부는 조직개편과정에서 부처 통합과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융합 시너지 효과와 조직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과학기술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책실 기능을 통합해 정책조정 기능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학술연구정책실 산하에 있던 연구기관 지원과를 과학기술정책실로 이관함에 따라 출연연구기관 육성·지원 기능을 과학기술 정책과 일원화해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인재정책실은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교육·인재 미래정책기획, 대학 및 학교 관련 국정현안 추진 등 인재대국 실현을 위한 싱크탱크 조직으로 보강했다. 인재정책실 산하에 교육선진화정책관을 신설해 초중등부터 대학까지의 교육개혁을 중점추진하게 했다.

이와 함께 분산된 대학제도·관리와 대학원지원 기능을 학술연구정책실로 일원화했다.

한편, 교육현안 업무가 집중된 학교지원국은 국장 아래 학교자율화추진관을 신설해 교직발전, 교원단체,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 업무 등에 관해 학교지원국장을 보좌토록 했으며, 교육분권화, 영어교육 강화,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국정현안 업무는 인재정책실로 이관해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교과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는 조직원간 융합을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모든 국에 최소 1과 이상 과장급에 대해 기존 교육부 출신과 과기부 출신을 교차 임명할 계획이다. 교과부가 신설을 추진하던 차관보 자리는 마지막 조율과정에서 무산됐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