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투자는 자발적 참여가 우선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1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7550억원, 전력에 2561억원, 원자력에 2552억원, 효율·온실가스·자원에 5410억원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나아가 그린에너지산업에 2012년까지 34조원의 민간투자를 유발, 2030년에는 73만명에 이르는 일자리와 내수 154조원, 수출 433조원을 창출하기로 했다. 2007년 1.4%에 불과한 시장점유율도 2030년에 1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계획으로만 보면 야심차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전 중심의 전략만 나열한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지속적인 정책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도 정부와 기업 연구개발(R&D)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평가다. 나아가 국내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과 R&D 이후 상용화에 이르는 실행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로드맵 완성에 기업들이 참여한 효과로도 보인다.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거창한 로드맵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전략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원자력은 2012년까지 총 20조4807억원의 돈을 민간에서 끌어와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총 34조원을 민간에서 끌어들여야 한다. 시장을 만들고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참여를 강제화하는 방식으로 귀결될지 모른다는 우려다.

　민간기업은 시키지 않아도 돈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마련이다. 혹시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마다 민간의 투자를 유인한다고 하면서 강제화하는 것이 아닌지 공청회를 거쳐 다시 한번 실행계획을 가다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