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기술은 융합·복합·결합·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며 진화하고 있다. 모양·기능·성능·인터페이스·콘텐츠 등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속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의공·기계·금속·재료·화공·조선·자동차·건설·토목·환경·에너지·생명공학·물류 등에 흡수되고 있다. 이를 거쳐 세계의 산업·시장·경제·정치 지형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한 사람이 지능과 감각기관을 갖고 태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육받으며 언어를 익히고, 여러 만남의 기회를 소화하며 성장하는 원리처럼 유비쿼터스 산업은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를 구성하는 각 국가나 사회의 관습·도덕·윤리·법률·제도·규정도 정보통신·방송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기기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류 평화 안전을 수호하는 첨병이 될 것이며,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정보의 분배·전달·교환 통로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시중에 등장한 전자팔(발)찌의 전자태그(RFID)기술은 정보기술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유형을 보여줬다. 전자발찌가 성범죄자 처벌과 예방에서 가치를 발휘하듯이, 현재의 정보통신 기술은 타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인간이 살기 좋은 u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조만간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u로봇, u자동차, u건축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정보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IPv6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휴대인터넷폰과 IPTV가 확산될 것이고, DMB 내비게이터를 비롯해 게임기, 학습기, 가상현실기기가 재생하는 콘텐츠도 역시 3D로 구현될 것이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범인에게 과학수사 부문에서도 그 위력이 발휘될 것이다.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유비쿼터스 윤리기술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 수레바퀴를 하나로 만들 수 없듯이 사회가 올바르게 진화하기 위해서는 문명 발달에 맞춰 새로운 법률 제도도 함께 제·개정돼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현재 도덕성 파괴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살인·절도·강도·납치·사기·폭력의 표적이 돼 있고, 보이스 피싱과 해킹, 스팸 메일, 악성 코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베르테르효과, 사이버마약, 사이버조폭, 2012년 지구종말론의 희생양까지 나온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과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책임감은 너무 부족하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될으로 보인다. 잃어버린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해진다. 현재의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부작용을 개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미리 대대적인 정화작업이 필요하다. 범국가적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각종 장치와 기술을 개발해 이를 막아야 하며 제품·서비스·콘텐츠·법제·문화 전반에 걸쳐 윤리산업 종합체계를 완성시켜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과 국가는 쉽게 해체되고 멸망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로 대한민국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부문 윤리적 장치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유비쿼터스 윤리산업의 기반조성과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박승창 한국정보통신윤리지도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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