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공제조합, 앞으로 갈길은] (하)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소프트웨어(SW) 공제조합이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밖으로는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 보험 서비스 제공자들의 수수료 인하에 나섰으며, 안으로는 7개월 가까이 치른 임단협으로 한바탕 진통을 겪기도 했다. 조합의 주인인 SW기업들은 불만이 그칠 줄 모른다. 내부 분쟁을 끝내고 숨을 돌리려 하는 사이, 개혁을 주도해온 송완용 이사장이 쌍용정보통신 사장 사임과 함께 1년 만에 이사장직을 사임하게 됐다. 공제조합은 오는 25일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SW공제조합이 조합원인 SW기업에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혁과 내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W공제조합은 경쟁 체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2010년 보증보험 시장 개방으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독점 시대는 막을 내리고 소프트웨어(SW) 분야의 공제조합 서비스 무한경쟁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오는 2010년부터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공제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SW 기업들은 보다 많은 공제조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SW 분야 공제조합 업무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상에서 증권을 인정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공제조합 업무를 할 수 없었다. SW 분야에서 새로운 공제조합이 만들어질 경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제조합으로 기업들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다.

　이미 SW공제조합도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첫 시행으로 수수료 인하를 감행했다.

　내부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복지부동의 조직은 이미 뭇매를 맞아온 터다. SW기업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평가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요소다. 공제조합 총회 때마다 특수법인이라는 점 때문에 그냥 지나쳐온 것들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어떻게 정책이 집행되고 또 업계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명확하게 해야만 조합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주요 출자자 중 하나인 정부에서도 조직 구조조정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