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NIA 원장 “한미 IT협력위원회 구성하자"

　“한미 IT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IT융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0일 오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성태)과 한미경제협의회(회장 이희범)가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제1차 한미 IT기반 정책포럼’에서 김성태 원장은 한미간 IT정책 협력을 강조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미 IT기반 정책포럼은 미 정부와 우리 정부의 국가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IT 기반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초고속정보통신망 확충, 교육·과학기술·환경/에너지·의료 등 4대 분야에 IT를 접목하는 신뉴딜 구상을 발표한 직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미간 IT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한미 양국 관계자들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IT를 기반으로 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성태 원장은 신규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 SOC 구축 방안 △지식기반 디지털댐 구축 △사이버클러스터 모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IT활용방안 등 새로운 IT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한미 IT 협력위원회 구성·운영 △IT기반의 정책 협력 △IT융합 뉴딜전략 공동 기획 △전자거버넌스 및 정보격차 해소정책 협력 등 4대 ‘한미 IT협력 어젠다’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중 지속적인 한미 IT공동협력을 위한 ‘한미 IT 협력위원회’(IT Cooperation Committee) 구성과 IT를 통한 SOC 지능화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클러스터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IT융합 뉴딜전략’이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기조발표자로 나선 미 남가주대(USC) 조너선 아론슨 교수는 브로드밴드 확산, 망 중립성 확보, 저작권 및 특허문제 등 오바마 정부의 IT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제임스 F. 라슨 한미교육위원단 부단장은 브로드밴드와 모바일 분야의 한미 협력을 제안하고 정보화 시대에 국가브랜드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제인 파운틴 미 메사추세츠대학 교수는 비디오 영상을 통해 향후 한미간 지속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헬스케어·교육·공공안전 등 IT정책 전반, 거버넌스 전략과 EA 등 정보화 방법론, 전자정부 및 온라인 민주주주의 등을 꼽았다. 파운틴 교수는 “미국은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전략적으로 IT를 활용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참여가 거버먼트2.0 및 웹2.0을 통해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참여가 정책결정과정에 어떻게 활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