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리치 등록 이렇게 낮아서야

　유럽연합(EU)이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리치) 사전 등록 시한(12월 1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 우리 기업의 등록률이 저조하다니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리치 등록 업체는 29곳에 불과, 전체 대상 기업의 8%에 그쳤다. 9월 들어 신청한 업체도 38곳밖에 없다니 등록률이 미미하기는 여전하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리치 등록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62개 업체 중 9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한 곳이 하나도 없어 해당 기관이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EU가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리치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이의 등록·평가·신고·허가·제한 등을 하는 것으로 흔히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라 불린다. 이 제도에 따라 수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유럽당국(ECHA)에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내년부터 유럽수출에 큰 제약을 받는다. EU는 리치 본등록에 앞서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1일까지 사전등록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등록 하는 기업에 오는 2018년까지 본등록을 유예함은 물론이고 시험자료 공동생산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12월 1일까지 사전 등록하지 않으면 본등록 비용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고 또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EU 수출이 불가할 정도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전 등록 시한 40여일을 남겨둔 현재 우리 기업의 등록률이 30%도 안 된다니 당국의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리치 사전등록이 왜 이렇게 부진한지 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 복잡한 절차 때문인지, 아니면 비용 문제인지 등을 찾아내 해결해야 한다. 사실 자금과 인력이 탄탄한 대기업은 별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은 리치 사전등록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사전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또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을 투입해야만 한다. 여기에 우리처럼 EU 역외에 있는 기업은 EU 내에 있는 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 등록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물론 정부도 그동안 손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리치 대응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특별팀을 만드는 등 여러 노력을 해왔다. 오늘부터 나흘간은 지경부·환경부 등 리치 관련 부처가 일산 킨덱스와 서울 홍릉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며 우리 기업의 리치 사전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엑스포는 리치 업무에 경험이 많은 국내외 컨설팅기관을 비롯해 대리기관·시험분석 기관· 법률기관 같은 리치 관련 기관이 대거 참여해 리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줘 관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유럽 등 다른 나라 기업은 리치 대응에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진한 우리 기업의 리치 사전등록률을 높이려면 앞으로 남은 한 달여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연초만 해도 리치가 뭔지 모르는 중소기업이 60% 넘을 정도로 우리 중소기업의 리치 대응력은 미약하다. 물론 개별 기업이 리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하겠지만 정부도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같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끼리 컨소시엄을 맺어주는 것 같은 세심하고도 효과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