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 27% 삭감

　　내년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이 27% 삭감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국가적인 공통과제, 다부처 연계 정보화 사업에 책정된 예산으로 정부 전체 정보화프로젝트의 큰 줄기를 그리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처럼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정부 업무 효율성이 민간 기업에 비해 뒤떨어지고 대국민 서비스도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집행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은 1052억원으로 올해 대비 27%, 당초 행안부 제출 예산(2300억원) 대비 60% 가까이 삭감됐다.

　내년 행안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정부대표포탈구축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서버 등 전산 시스템을 한곳으로 모아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사업 등은 아예 예산배정에서 제외됐다. 또 예산이 배정된 전자정부지원사업 상당수가 사업 시기가 미뤄졌거나 예산이 삭감됐다.

　행정안전부 측은 “당초 기대했던 예산에 비해 대폭 줄어들면서 상당 사업이 뒤로 미뤄지거나 규모가 줄어들게 됐다”며 “국회에서 예산 배정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행안부의 정보화중장기 계획과 정보화설계도(EA)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필요 예산을 모두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교체 초기년도에는 주로 정보화 구축보다는 전략과 설계에 치중하는 만큼 예산 배정이 적을 수 밖에 없다”라며 “그럼에도 기업이 IT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반면 정부 효율화를 추진하는 MB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정보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단견”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정부 업무보고 및 결제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디지털회계시스템 등 정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투자된 사업이 주를 이룬다.

유형준·정소영기자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