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과기협력 확대해야"

　　우리나라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대상을 선진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글로벌 주체로서 개도국의 역량이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쌍방향적이고 호혜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3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이슈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극대화하고, 국제사회 공헌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개도국은 기본적 경제 및 과학기술 여건히 취약해 단기적으로는 일방향적 및 시혜적 관점으로 추진되기 쉽다”면서도 “개도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학기술협력도 무역이나 해외직접투자처럼 양쪽의 수요와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협력 추진을 위해 쌍방향적·호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고서는 국제적으로도 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추이가 원조 위주에서, 전지구적 문제 해결과 개도국 경제자립을 우선하는 지속가능한 협력쪽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 경쟁우위 유지·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협력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개도국과 협력은 개발 및 협력 이익이 기대되는 전략적 대상국을 선정해 집중협력하는 경향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개도국과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4대 추진방향으로 △호혜 기조 정착 △개도국 유형별 맞춤 협력전략 확대 △전담 추진체제 확립 △개도국 친화적 과학기술협력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STEPI 김기국 연구위원은 “주요 개도국들이 한국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 경험을 학습하고, 이를 자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협력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은 어느 한쪽만의 이익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과학기술기반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