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풀 수 있도록 질의 회신 내용이 데이터베이스(DB)로 정리되고 인터넷에도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는 내용과 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특이한 사례 등을 정리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DB화해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상 재정고(lofin.mogaha.go.kr)에 DB를 구축하고 이달중 인터넷에도 게시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례집엔 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용과 지방채·기금 등 지방재정의 여러 분야와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역점 추진중인 예산 절감 관련 내용 등 500여건의 사례와 예산·회계와 관련된 용어(280여건)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2004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작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 아니라 학계·일반 국민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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