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과학기술연금 예산 전액 삭감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연금 예산을 전액 삭감 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과학기술계의 숙원 사업인 과학기술연금 기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인력관리특별지원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해 2009년도 과학기술연금 예산 200억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과부가 ‘한도외 문제사업’으로 100억원을 재신청했으나, 사업의 성격이나 선례에 비춰볼 때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는 이미 확보된 1000억원의 기금에다 2009∼2013년 5년간 매년 200억원씩 1000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마련, 총 2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과학기술연금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과학기술인력관리특별지원사업 5개년 계획까지 세워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기획재정부가 5개년 계획 실시 첫해부터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신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대덕특구 예산 삭감에 이어 과학기술연금제도마저 무력화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표명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