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구조조정은 역할 분석이 선행돼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출연연의 역할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출연연을 국가적인 역량 결집과 실용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재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연구개발 전략 및 출연연 역할에 관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 창출을 위해 출연연이 변해야 하지만, 뚜렷한 목표 없는 구조조정은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기조 발제에서 “지금 출연연은 어떻게 요리될지 모르는 도마의 생선 같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오르고, 혼란이 가속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명연과 KAIST의 통합, 부설 연구소들의 통합 추진에서 보듯 과거의 구조조정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확실한 기대효과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출연연 구성원의 91%가 출연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어서, 올바른 방향만 제시되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뚜렷한 R&D 목표 제시 △역량 결집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의 창출을 위해 출연연을 규모의 R&D를 위한 산·학·연 협력의 구심체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관평가 등 불합리한 평가 시스템과 예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기관장 재신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출연연 관련 논의는) 과학기술인들이 주체가 돼야 함에도 밀실에서 몇몇 행정관료에 의해 기획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과학기술 정책은) 새 정부가 절실하게 느끼는 소통의 부재,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문”이라며 “과학기술 정책은 누가 어떻게 수립하고, 누가 책임지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밀실행정의 대표”라고 비난했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