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u헬스케어 강국`의 전제 조건

　차세대 유망사업으로 각광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u헬스케어다. 기존 오프라인에서 받던 건강 관련 제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한 u헬스케어는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때문에 IBM·마이크로소프트·인텔 등을 위시해 세계적 IT업체들도 오래 전부터 이 분야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다. 다른 u서비스와 마찬가지로 u헬스케어도 인터넷 인프라가 뛰어난 우리기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민관 노력 여부에 따라 유망한 수출 아이템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실버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IT업체는 물론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에 목말라 하는 유수 기업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국내외 추세가 이러함에도 뛰어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직 u헬스케어를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법·제도가 산업을 제대로 못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도 옛 보건복지부와 정통부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처음으로 공동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했지만 의료법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단순히 환자 모니터링에 머물고 말 것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즉, u헬스가 원격진료라는 본래 취지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가능해야 할 텐데 현행법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점은 3일 전자산업진흥회가 주최한 국내외 모바일헬스케어산업 동향에서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인텔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헬스케어 서비스 준비를 마치고 실용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고 밝힌 한 참석자는 원격의료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의료법 때문에 산업 활성화가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 많은 참석자의 공감을 샀다. 통신 인프라가 우리보다 뒤지고 특히 모바일 헬스케어는 우리보다 늦게 뛰어든 미국이 탄력적인 법·제도 운영으로 우리보다 한발 앞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다행히 많은 글로벌 기업이 이 분야에 속속 뛰어들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강자가 없는 상태다. 법령 개정 등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다. 이미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굴지 병원은 휴대폰으로 심장상태를 병원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잇달아 도입하면서 u헬스 기술면에서는 우리가 해외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을 제치고 u헬스케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앞장서 이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여기에 부처 간 공조를 바탕으로 IT 및 의료계와 힘을 합쳐 세계 표준 주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