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중 관계가 기존 ‘비전략적·전면적 협력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단계 격상됐다. 앞으로 경제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고위급, 실무자급 수준의 사안별 전략 대화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한·중 관계를 러시아, 인도와 같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중국의 대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로 분류돼 사안에 따라 중국과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갖게 되는 단계를 일컫는다.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의 한국 조기 방문을 요청해 양측 모두 이를 수락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현안인 한·중 FTA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민관 합동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한.중 FTA를 적극 검토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중 양국 산·학·연·관이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FTA 추진을 위한 연구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이에 앞서 무역 불균형 시정 노력과 이동통신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식품안전 및 품질검사, 물류·노무 협력 강화, 금융분야, 남북 극지 과학기술부문, 환경부문, 하이테크 범죄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적교류 강화를 위한 양국간 사증 편리화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완강 과기부 부장, 저우지 교육부 부장과 ‘극지에서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중 학위 학력 상호 인증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

김병국 외교안보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제1교역국가, 제1투자 대상국인 중국에 대해 우리기업의 이동통신, 금융, 원전·에너지 사업 부문 진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