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전면 재검토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지방이전이 결정된 28개 공공기관의 세부 이전 작업이 올스톱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사실상 혁신도시 건설 계획의 수정, 보완을 지시하면서 28개 공공기관 이전 여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해당 부처가 혁신도시로 이전할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여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중이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중 민영화 또는 통폐합할 대상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전 대상 기관들도 정부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청사 설계 등 후속 절차에 손을 놓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은 기획재정부 주관 아래 596개 공기업·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민영화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전 계획을 의결한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8개 공공기관은 청사 설계나 시공사 선정 작업을 전면 보류하거나 보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또 나머지 기관들도 사업 진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이 먼저 확정돼야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다 그 대상이 확정되더라도 혁신도시 건설 사업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섣불리 먼저 나설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5+2 광역경제권 개발이나 대운하 프로젝트(낙동강 운하)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일단은 사태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