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추진체계 "쉽고 간단해진다"

　새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와 차별성을 갖춘 새로운 정보화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일원화·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화추진체계가 바뀐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전자정부 정책방향을 정보시스템 구축보다는 활용 촉진에 주력하고, 관주도의 공급자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시장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추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은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갖출 새로운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정보화기본계획에는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계획 수립 강화 △시스템간 통합·연계 및 활용도 강조 △국민·기업 편익증진 등 실용과제 제시 △민간부문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정보화·전자정부 계획 연계·일원화 △실용적 정보자원관리 모델 수립 등이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는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조정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현 정보화추진체계가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정보화추진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별도로 운영돼 온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일원화 및 간소화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며 정보화사업과 예산 평성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정보화 기능이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로 일원화함에 따라 소관법률이 2개에서 9개로 늘어난 점을 감안, 법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관련 법률을 개편하고, 기타 법령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보호와 보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보안 5개년 종합계획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효율적 정보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정부 및 기관별 정보자원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EA)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EA를 완성하기로 했다.

　조명우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기획관은 “향후 국가정보화 정책방향을 국가 비전과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해 정립할 방침”이라며 “정책방향의 큰 윤곽을 5월 말이나 6월 초에 만들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