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지방교육행·재정사업` SKC&C 협상 결렬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인프라 확충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SK C&C에 협상 결렬을 1일 통보했다.

　SK C&C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인프라 확충사업은 파행을 거듭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SK C&C의 제안 내용이 실질적인 사업 수행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기술협상결렬을 1일 통보했다”며 “SK C&C가 성능 보안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했으나 이것은 협상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조만간 조달청을 통해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LG CNS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SK C&C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교과부는 여전히 우선협상 지위의 자격에 관한 문제만을 제기해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며 “다시 법원을 통해 명확한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 C&C 측은 교과부가 처분 결정을 통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유를 중대한 사항이라 언급하면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SK C&C와 계약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고 결렬을 선언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는 시각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SK C&C를 총 56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인프라 확충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이후 LG CNS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했다. SK C&C는 이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우선협상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지난달 28일 법원은 SK C&C의 신청에 대해 “이유 있다”는 판결을 내려 다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