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인수위 보고 현황-문화부

◆문화부, 콘텐츠, 미디어 통합안 제안

　새 정부에서 문화관광부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문화부는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부응해 영상·게임·음악·방송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한·중·일 3국이 전략적 문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콘텐츠를 공동 기획하고 생산하는 아시아 문화산업 공동체 기반 구축, 세제 조정과 법 개정 등 문화 콘텐츠산업 규제 완화, 디자인 산업 육성 등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에 맞춰 구체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문화부는 통·폐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조직 개편에 따른 큰 보고는 없었지만 통신방송 융합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기능과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미디어 정책 기능을 문화부로 일원화하고 신문·방송 겸영, 방송 광고 제도 개선 등 미디어 정책 현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콘텐츠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에 분산돼 있는 디지털 콘텐츠, 지식정보 자원 관리 업무와 방송 영상 진흥 업무 등을 문화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콘텐츠산업 관련 유관 부처의 유사 기능도 문화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문화부는 정부 예산 2%로 문화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기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며 “또 신문·방송 겸영 규제도 완화하고 신문 지원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도 나왔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