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개소 1주년-온오프서 1550만점 단속 `성과`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저작권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저작권보호센터(http://www.cleancopyright.or.kr)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공동운영중인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해 4월 26일 설립한 이래 온라인에서 약 1500만 점, 오프라인에서 약 50만 점의 단속실적을 세우는 등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대규모의 상업적, 반복적 저작권 침해행위자 802명에 대해 형사 고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순 저작권 침해 네티즌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단속과는 별도로 P2P상의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했고 주요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저작권 만화를 게재하고 저작권 교육·홍보용 만화책 28만 권을 제작해 전국 초중학교에 배포했다.

　보호센터는 지난 3월부터 ‘자동상담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들이 저작권 법률 상담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결과 연평균 4000여 건이던 상담 수가 한 달 만에 1만 135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호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업적·대규모·반복적 침해행위 방지에 주력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저작권 법률 전문 컨설팅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도모하는 사업과 홍보에도 힘써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