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예산 관리 대폭 강화

　정부가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 중복현상을 막고 정보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 예산 관리기능을 크게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예산처 산하에 정보화예산협의회와 정보화예산팀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보화 예산 편성 및 집행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또 사업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투자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정보화사업에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 간에 전자정부 등 정보화 사업을 놓고 마찰이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달 구성 예정인 정보화예산협의회는 기획처를 비롯,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등 국장급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 12명 안팎으로 구성하며 △정보화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정보화예산 관련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정보화예산안 편성방향 △정보화사업 사전평가 대상사업 등의 검토 및 추천 등을 담당한다.

　기획처는 또한 정보화평가체계를 개선, 정보화사업 및 정보화수준 평가를 ‘통합국정평가체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정통부 등 부처가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공동으로 수행해 자체 평가결과를 각각 점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보화사업 예산을 사전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시 운영하는 정보화예산팀을 통해 집행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예산낭비대응팀과 협조해 예산 낭비를 막고 월별 집행진도를 관리해 집행부진사유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