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국채 발행 당초 계획보다 축소

새해 과학기술 국채 발행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300억원 가량 적은 2400억원대로 줄어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애초 2006년에만 2700억원대 과학기술 국채를 발행해 자기부상열차, 초고속 해상수송시스템(위그선) 등 대형 국가 연구개발실용화사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발행규모를 300억원 정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파문으로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의결(국회)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국채로 마련할 재원의 수요 조사를 마쳤으나 절대액수가 줄어 지원대상 과제, 규모, 적정성 등을 다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일반예산 250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국채) 250억원 등 새해에만 500억원을 투자해 실용화를 추진하려던 자기부상열차 관련 예산이 250억원대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과학기술 국채 수요처(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나노 및 고기능성 소재 △정보 보안 △인지 과학 및 로봇 △인공위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등으로 전해졌다.

재생 의과학 분야의 줄기세포 및 이종장기 치료기술은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파문으로 원점에서 재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고속철도, 소형 열병합발전용 가스터빈, 자기부상열차, 해수담수화 일체형 원자로, 뇌질환 치매 치료약물 등 실용화에 근접한 연구개발과제들도 국채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국가 연구개발 주관 부처별로 조사한 국채 수요를 토대로 공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