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부처적으로 통일된 생명공학(BT) 연구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실행수단들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화 성공 가능성 △공공복지 측면 지원 필요성 △세계 대비 기술우위 △미래·첨단·융합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과 집중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황우석 교수 연구팀 지원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까지 포괄하는 BT 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29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기술(IT) 이후 중요한 국가경제성장 원동력으로 평가되는 BT를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장기 발전 및 중점투자방향을 포함하는 ‘범부처 BT 발전전략’을 수립해 7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임상규 과기혁신본부장은 “과기부를 비롯한 8개 부처에서 올해에만 약 6억5000만달러(7086억원)을 BT 분야에 쏟아부을 예정이지만 이는 미국(295억달러)의 2%, 일본(46억달러)의 13%에 불과하다”며 “부처들이 독자적으로 수립해온 연구개발 목표와 예산·인력·전략을 종합적으로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BT 연구범위가 넓은 데다 고수익, 고위험 특성으로 말미암아 연구기반과 자본력이 부족한 국내 산업체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BT 관련 민·관·연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투자를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BT 분야에 대해 △수요지향적 연구개발 △연구비 및 우수 인력 △해외 마케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BT 기업간 자발적인 인수합병(M&A)을 유도, 기업의 대형화 및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부처별 BT 육성방안을 수렴한 뒤 각각의 역할·기능·분야를 조정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BT 중장기 발전방안과 중점투자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2005년 정부 BT 투자현황(단위 억원)
구분 교육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정통부 환경부 해양부 계
R&D 264 2158 609 801 686 102 195 62 4877
인프라 - 167 183 1088 692 40 18 21 2209
계 264 2325 792 1889 1378 142 213 83 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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