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자율 홍보 꿈도 못꿔요"

예산주는 곳에서 홍보도 해야 한다?

　“최근 해당부처 상급 공무원으로부터 ‘연구개발이 끝났으니 돈 더 안 줘도 되겠네’라는 협박성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연구개발 추진성과가 일부언론에 먼저 보도됐다는 이유였죠. 홍보실 관계자와 함께 보도 다음날 동트기가 무섭게 과천 정부청사에 올라가 백배사죄했습니다.” -대덕의 A기관 연구원.

　“올들어 자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원 기고마저 상급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홍보실 통제로 홍보실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대덕단지 B기관 홍보담당자.

　대덕단지가 상급 부처로부터 홍보 통제를 당하는 바람에 “‘자율’이라는 말은 잊어 버린 지 오래”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올들어 각 부처가 이처럼 예산 분배 및 집행권한을 남용해 출연연의 홍보권한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는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비일비재하다는 게 출연연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최근 대덕단지 출연연은 상급 부처로부터 “(섣불리 자체 홍보를 하다간)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피해의식 속에 자체적인 연구과제 추진상황 등에 대해 극심한 언론기피증을 보이고 있다.

　5일 과학기술계 및 정부출연연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속해 있던 3개 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해 말 과학기술부로 이관돼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이같은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덕에서는 요즈음 과기 정책 집행에 대해 통일성 등의 효율성은 월등히 좋아진 반면 과거 출연연이 국무총리실 산하 체제 이전의 과기부로부터 겪어야 했던 산하기관 간섭이 다시 살아나면서 불만도 쌓이고 있다. 정부부처가 자율을 보장해야 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자금줄을 무기로 톡톡히 ‘시어머니’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대덕연구단지에서 과학기술 홍보 체제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 갔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홍보강화 차원에서 연구관리규정에 아예 문화홍보비 항목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는 등 강력한 홍보전략을 예고하고 있을 정도.

　그러나 정작 출연연 관계자들은 “통제나 간섭이 능사가 아니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비판과 연구성과 등에 관한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와야만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들을 펼치고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정부부처의 실적 위주의 관리도 문제”라며 “현재의 홍보시스템은 폼나는 실적은 정부부처가 챙기고 산하기관은 보조역할이나 허드렛일을 하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항변한다.

　산자부와 과기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윗선에서 자료 유출자를 찾아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며 “엄격한 관리가 다소 통제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는 있으나 출연연의 자율을 최우선 정책으로 두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