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도약의 원년`이 되려면

정부가 올해를 국내 SW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그 SW산업 육성의지를 천명했다. SW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인 IT산업의 핵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아도 창의력과 아이디어, 기술력만 뛰어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저비용 고효율의 첨단 산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설정이라고 본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 진대제 장관을 비롯, SW개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W산업 도약의 원년’ 선포식을 열고 실천 결의를 다짐했다고 한다. 정부는 또 2007년까지 SW산업에서 생산 30조원, 수출 30억달러, 고용 20만명을 달성한다는 야심 찬 계획도 세웠다. 우리는 민·관이 손잡고 SW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기대해 봄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잘 아는 것처럼 SW산업이 미래 지식기반의 핵심산업인 데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 더욱이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한 고용 없는 성장을 타개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SW산업 육성의 당위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지난해 극심한 내수침체 속에서도 IT산업은 전년에 비해 31% 증가한 747억달러어치를 수출해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했다. 그러나 IT가 우리 수출을 주도하지만 반도체와 휴대폰 등 하드웨어가 주력이다. 정부가 올해를 SW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것도 이 같은 현실타개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생산규모와 수출, 고용을 늘리되 올해는 공개SW와 임베디드SW 등 SW 육성 및 핵심기술 개발, 창업 및 성장지원, 법·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에 7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올해가 명실상부한 SW 도약의 원년은 정부의 의지나 선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해당업계의 상호 협력 속에 각자가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울타리가 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근래 들어 국내 SW업체들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제품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아 차츰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SW업계는 영세성과 과당경쟁, 취약한 수익구조, 요소기술의 부재,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내업체들이 사용하는 주요 SW제품은 거의 외산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부담하는 원천기술에 대한 로열티도 적지 않다.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SW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원천기술 보유업체들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들이 성장탄력을 받도록 해 외산 의존도를 낮추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수입대체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기업들도 원천기술 확보 등으로 특화된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 원천기술형 SW는 앞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기술세계는 1등만이 살아남는다. SW개발업체들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제품을 만들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 제품의 불법복제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성능이 인정된 국산제품은 우리가 앞서 구입해야 하며, SW의 저가구매 관행과 중소 SW사업자의 수주 기회 제한 등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