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유럽-스페인 정부, UMTS 보증금 반환합의

스페인 정부가 자국 내 4개 이동통신사에 UMTS나 3세대(3G) 이동통신, 이동전화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위한 은행 보증금 중 50억유로(52억달러)를 반환하는 데 합의했다.

　이 결정은 유럽에서 새로운 기술도입의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측의 배려로 풀이된다.

　스페인의 요제프 피케 과학통신부 장관은 “스페인 정부가 74억유로에서 13억유로로 전체 보증금을 삭감해줌으로써 텔레포니카모빌레스(Telefonica Moviles), 보다폰, 아메나, 엑스페라 등 4개사가 지난 2000년 3월 라이선스를 획득했을 때 예치한 보증금의 대부분을 돌려주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치금 중 9억유로는 이미 회사에 돌려준 상태다. 보증금은 4개사의 시설투자비로 총 260억유로가 사용되기로 했었다.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스페인 정부측은 현금이 보다 나은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측은 이번 합의 후 스페인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3종의 무선단말기간 호환성을 부여해 오는 2004년 상반기 중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UMTS 서비스 개시일을 이미 2001년 8월에서 2002년 6월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네트워크의 사용은 기술시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자본지출 역시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케 장관은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중단한 엑스페라를 포함해 4개사에 2003년에는 14억유로까지 투자 비용을 20% 인상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2001년 UMTS 라이선스를 위한 ‘뷰티 콘테스트’에서 모금된 금액을 차감 계산하기 위한 라디오 주파수용으로 징수한 세금 9억6000만유로를 스페인 정부가 돌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각각 505억유로와 225억유로를 모금한 독일과 영국의 주파수 경매와 비교할 때 스페인은 5억2000만유로를 벌어들였다. 그 결과 세금은 2억5000만유로가 삭감됐다.

　이번 합의는 스페인 정부가 올해 제시한 새로운 통신 및 시청각 법규의 하나로 제기됐다.

　피케 장관은 유료 TV분야에서 독점권을 발생시키는 합병의 효과를 포함, 두 개의 산업을 통제하는 법안들 안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