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퍼스 탈당-미 IT정책 가속도

　미국 정가의 지각변동을 불러온 제임스 제퍼스 공화당 상원의원(버몬트주)의 탈당은 미국의 정보기술(IT) 정책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신은 온라인 프라이버시, 전자정부 시안 등 각종 IT 관련법 제정이 민주당의 상원 장악으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13개의 상원 상임위 중 정부활동위 위원장이 공화당의 프레드 톰슨(테네시)에서 전자정부의 적극적 주창자인 민주당의 조 리버먼(코네티컷)으로 교체가 예상되고 있다.

　또 상업·과학·운송위 상임위 위원장 자리도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에서 엄격한 프라이버시 지원자인 민주당의 어니스트 홀링스(사우스캐롤라이나)로 바통이 넘어갈 전망이다.

　리버먼 의원은 이달초 90쪽 분량의 ‘2001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of 2001)’ 시안을 발의하면서 “민간 부문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큰 수혜를 보고 있다. 이제는 정부 차례”라며 정부의 전산화를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정부 기관간의 자의적 경계를 허물고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첨단기술의 이용이 필요하다”며 전자정부 구축을 강력히 주장했다. 리버먼은 시안에서 행정부 예산·관리국(OMB)과 별도로 연방 CIO(정보기술책임자) 신설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런 리버먼 시안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대신 전자정부 구현에 2000만달러 책정과 연방 CIO를 OMB 산하에 두려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한편 엄격한 프라이버시 규제를 공공연히 밝혀온 민주당의 어니스트 홀링스 의원도 제퍼스 의원 탈당으로 상업·과학·운송위의 새 위원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의 프라이버시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 프라이버시 단체는 홀링스의 위원장 입성에 대해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재계는 행여 기업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