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전자정부 인프라와 리더십

◆정남현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이사 (namhyun.chung@sun.com)

지난 99년부터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989억원을 투입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e메일 ID를 발급하는 한편 세종로·과천·대전 정부청사를 초고속망으로 연결하고 전자결재 활성화 및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체제 구축,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정보자원의 연계·공동 활용, 공무원들의 ‘1인 1PC’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2만3906명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177명의 566급 전산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각 행정기관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본계획’을 수립, 현재 231개 중앙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각 행정기관들이 DB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는 열린 정부를 지향점으로 다음과 같은 전제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국민에게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한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 자유경쟁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세계 표준을 지향하고 유도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마찰을 피한다. 넷째, 환경파괴와 자원 고갈에 반대되는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다섯째, 관리자로서의 강요보다는 지도·교육을 동반한 솔선 수범으로 모든 계층으로부터 존경 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한다.

하지만 이같은 전자 정부의 인프라 구축 상황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간 정보 전달 및 공유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현재 PC중심의 ‘씨크 클라이언트(thick client)’ 환경은 독자적인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업무 진척은 쉬워 보이나 소프트웨어의 버전 관리 및 업그레이드가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문서 및 DB 공유가 어렵고 1년도 안돼 PC 관련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외에도 각 부처간과 중앙·지방정부 사이에 많은 온오프라인 교류가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현재의 클라이언트는 대부분의 정보가 PC에 내장된 저장장치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정보 교류에 어려움이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클라이언트’ 구조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신클라이언트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중간 서버에 탑재되기 때문에 부처간의 공동 애플리케이션 사용 및 일괄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신클라이언트 환경에 기반한 전자정부 시스템에서는 스마트카드만 갖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어디서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해외 출장시에도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인증된 사용자만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보안성이 필수적이다. 신클라이언트 환경은 중앙서버가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므로 보안성 또한 확실하게 보장된다.

이밖에 PC 중심의 네트워크는 고정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신클라이언트는 버추얼 IP 주소를 할당하므로 제약 없이 사용자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다.

비록 몇년 전 성능문제로 신클라이언트의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지만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신클라이언트 인프라를 도입한 결과 비용 절감과 관리 용이 등의 장점이 나타나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특정인을 위한 개인 장비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쓸 수 있는 장비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것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첫번째 전제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