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실태

지식문화재단(이사장 곽치영)이 정보장애해소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 장애인·노인·여성의 정보화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3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계층은 정보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기는커녕 더욱 벌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13세 이상의 장애인·노인·여성 각 200명을 대상으로 단체 및 개인 방문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정보화 인지도=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나 정보화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여성, 장애인, 노인순이었고 국내 전체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낮았다.<그림1>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들 계층도 그러나 컴퓨터에 대해서는 90%가 알고 있어서 TV 등 일상 전자제품처럼 친숙한 용어가 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 인터넷이란 용어도 최근 인터넷 및 벤처열풍에 힘입어 70% 정도가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초고속통신망은 33%만이 알고 있어서 아직 인지도가 떨어졌다.

◇컴퓨터 이용현황 =개인컴퓨터 보급률과 컴퓨터 이용률은 3대 계층이 모두 국내 가구당 보급률과 평균 이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그림2> 컴퓨터 일일평균 사용시간은 장애인이 하루 2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 일반인과 비슷하였고 노인은 장시간 사용자가 적어 사용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목적은 인터넷이나 의사소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인터넷 및 초고속통신망 이용현황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8월 현재 1600만명으로 전국민의 33%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인 남성의 경우에는 39%인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그러나 장애인은 9.5%, 노인은 3%, 여성은 21%에 불과해 정보격차의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초고속통신망 가입자수는 7월말 현재 320만명에 이르러 전국민의 8%인데 반해 장애인은 2.5%, 노인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교육현황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장애인이 16%, 노인이 4%, 여성이 18%로 국내 전체 수강률 38.4%와 비교하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교육수강자들의 교육시간이 20시간 이내가 대부분이어서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은 전반적으로 교육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고 장애인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더 적극적이지만 장애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탁방문교육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정부는 1999년 7월부터 시행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농어업인을 위해 농림수산정보망을 농수산종합정보센터로 발전시키고 농수산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며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과 복지지원제도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종합정보사이트 구축도 추진중이다.

주부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자가계부·자녀교육소프트웨어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들의 웹사이트 접근을 위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중 일부 시범사이트를 시각장애인용으로 개발해 서비스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홈페이지로 확대해나가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밖에 농어촌 등 낙후지역의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한 지원제도, 지역접근센터구축, 저소득 주민을 위한 컴퓨터 보급,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이용능력 교육,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입안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지원의 경우 그 범위가 현재 시내전화 서비스, 공공의 안녕을 위한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장애인과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시내전화·이동전화·무선호출요금 할인과 무료 114안내 서비스에 한정돼 있다. 초고속망 등 기본정보 이용료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각 계층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3대 계층중에서도 특히 노인층의 정보소외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가 유관기관과 관련단체와 함께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실버넷운동이 무색할 지경이다. 노인들의 정보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실버넷운동이 아직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실버넷운동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정통부의 지원이 너무 인색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법제도나 재원확보가 되지 않아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대책=지식문화재단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재원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는 모든 정책이 제대로 실시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 기존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정비하여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격차해소특별법과 같은 법 제정도 고려해 보아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관련부처간 상시적인 협의체인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시책을 유기적·효율적으로 묶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보격차의 원인과 대책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소관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