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조벤처의 병역특례 축소

『BK프로젝트로 줄어든 병역특례 인원 TO를 예전처럼 환원시켜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지금 수준보다는 확대해 주십시오.』 『병역특례 TO를 일률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와 업종·가능성 등을 고려해 차별 적용하는 정책 대안이 아쉽습니다.』

지난 4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중소 정보통신업체를 찾았던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들 벤처기업이 약속이나 한 듯 건의한 사항이다.

이날 안 장관이 방문한 KMW·태산LCD 등은 정보통신 부품이라는 한 우물을 파 이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 제조벤처로 자리매김했고 코스닥에서도 각광받는 기업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인력난 호소」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들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BK21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서 병역특례 TO가 줄어들어 가뜩이나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BK21 프로젝트의 성공을 겨냥, 전체 병역특례 TO 가운데 절반을 대학에 배정했기 때문에 기존 제조업체 몫이 자연히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쓸 만한 병역특례용 연구개발 인력은 대학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차선책으로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고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을 꼽아 지방소재 제조벤처들로서는 늘 상대적 불이익을 당한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사실 정통부 장관으로서도 이들의 하소연을 즉각 해결할 수는 없다. BK21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이고 각 분야의 균형있는 발전을 고려해야 할 정부로서 정보통신업체들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벤처들의 병역특례 TO 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거론돼야 할 시점이다. 비록 거품이 제거되면서 벤처 위기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벤처는 누가 뭐래도 신경제의 엔진이고 21세기 한국경제의 견인차로 이미 그 위상을 확고히 다진 상태다.

코스닥 활성화니 뭐니 하며 벤처 기살리기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부가 정작 귀기울일 것은 이처럼 세계시장을 상대로 싸우는 제조벤처들의 작지만 의미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교육부·정통부·병무청 등 관계부처는 더이상 늦기 전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