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화정책 차질없이 실천해야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컴퓨터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는 반가운 보도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마련된 대응책들을 보면 이와 함께 정보소양인증제가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농어민·장애인·노인과 40∼50대 직장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인터넷 교육 대상 주부를 200만명으로 확대하며 올해 말까지 전국 196개 읍단위까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한다. 실업자 직업훈련의 정보화 관련 직종의 비율도 20%대에서 40%대로 확대키로 했다고 한다. 여기에 덧붙여 정부는 정보화전략회의 산하에 정보화문제를 총괄하는 정보화기획본부 설치계획도 밝혔다.

이같은 방안들은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소외계층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새롭게 대두된 정보격차라는 사회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십분 인식하고 이를 조기에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보격차 문제에 대해 김 대통령은 기존에 추진돼온 정보화 촉진정책에 못지 않은 비중을 두고 해소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같은 지시는 최근 선진국들의 추세와도 맞물리는 것이어서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에 앞서 정보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최고통수권자의 연설문 등을 통해 표명돼 왔다. 예컨대 현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품질 혁신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2002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인터넷 전용망을 구축해 1인 1PC를 유도하고 전문인력 44만명을 양성키로 한 바 있다. 이어 제15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컴퓨터를 가르쳐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임 최고통수권자의 의지가 표명됐다. 지난해 제54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역시 컴퓨터에 덧붙여 인터넷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이번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제시된 방안은 그동안 강조된 정보화에 대한 세부전략방안이 수립되고 아울러 새롭게 대두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의지가 천명된 셈이다.

정보화 관련 정책은 최고통수권자가 누차에 걸쳐 강조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인 21세기 초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백년대계 차원이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덩달아 바뀌고 변질돼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을 높게 평가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에 발표된 방안 역시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그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특히 강력한 실천의지는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두고 일부에서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거나 며칠 앞으로 다가온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