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류선진화 시급하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류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부족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물류비를 이대로 방치하면 경제파탄의 위험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우리 기업의 물류비는 지난 91년 매출액 대비 8.5%이던 것이 불과 3년만인 94년에는 국내 총생산액(GDP)의 15.7%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금액으로 물류비가 무려 71조원으로 나타나 국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 물류비로 소진된 것으로 집계되고있다. 高물류비가 국가경쟁력 강화란 지상과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소극적이며 물류선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나 항만을 이용하는 직접비용과 화물정보를 수집하는 간접비용을 통틀어 물류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건비, 금융비용과 함께 생산원가의 주 요소가 되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같이 경쟁력의 주요소인 물류비용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1.5∼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은 경쟁력향상이 지상과제인 현시점에서 그냥 넘길수없는 일이다.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물류 기반시설인 SOC사업을 독점, 전반적으로 투자가 미흡했다는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건실한 신장을 하려면 향후 10년간 사회간접자본으로 2백20조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96년 국가경쟁력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46개국 중 27위(국제화 43위, 금융 40위)로 랭크했는데 특히 사회간접자본 경쟁력을 34위로 지목,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고 물류비의 원인인 미흡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지적대로라면 앞으로 해마다 22조원을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97년 예산에 계상된 우리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모두 합쳐 10조원에 불과하다. 계획보다 2배 이상 투자해야 물류의 동맥경화증이 치유되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부족을 매꿀수있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

부족재원을 정부 재정에서 더 이상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민자유치를 위한 현금차관 확대 및 세제상의 지원등의 대책을 발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물류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 물류산업도 제조업에 상응하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전국의 주요 목지점에 화물터미널, 창고, 집배송단지 등 유통시설과 정보 금융 등 지원시설을 유치한다는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그 실천계획을 밝히고 있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투자와 함께 민자 유치계획이 마련,발표된것을 환영한다.

이번 기회에 다기화, 중복되고 실타래 같이 얽혀 있는 물류관련 법령, 제도와 이를 관장하는 관련 정부부처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가능하면 과정을 간소화하여 물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물류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물류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편의주의, 부처 이기주의, 기업 및 산업, 업종간 비제휴 독선을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어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추진하면서 현재 지나치게 도로운송에 치중되고 있는 물류수단을 철도, 해상, 항공으로 다양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보통신분야와 접목도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코저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운송수단간 복합 연계체계를 구축, 물류정보화 및 하역장비자동화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선진국형 일관 수송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

물류비용 10% 절감은 매출액 50% 증대와 맞먹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 어느 경쟁원천보다 먼저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물류선진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생의 수단임을 인식하고 정부가 대응해줄것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