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질적인 SW육성책을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제를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신고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해 해당 업체들로부터 신고서를 받아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은 정보사회의 가장 유망한 미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여건이나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해 기술개발이나 경영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어 개발업체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금융지원을 받고자 할 때 공장등록증이 없다거나 담보물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집약적인 지식산업인 관계로 금융기관에서 오랜 관행을이유로 담보물 제공을 요구해와도 담보물을 제공할 만한 토지나 시설을 가진업체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들 중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가 별로많지 않아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상당수 제품이 외국산이다. 또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한동안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성행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많은 노력과 자금을 들여 개발한 국산 소프트웨어를 시장에 내놓자마자 불법 복제품이 대거 나돌아 정품 판매난과 자금난이란 이중고에 시달리는 일도 많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정부가 업체들한테 신고를 받아 발급하는 공장등록증으로 각종 세제나 금융, 행정지원을 받고자 할 때 제출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프로젝트 수주에도 유리하게 쓰여질 것으로 보여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업자 현황과 각종 통계자료를 집계하는데 있어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해 정확성이 결여됐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상당한 차질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정확한통계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수립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그동안 패키지 개발·수탁개발·관련 서비스 등 3개 분야로 나뉘었던 소프트웨어사업 분류체계에 시스템통합(SI)을 새로 포함시킨 것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차지하는 SI의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관련 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제 시행과 함께 소프트웨어업체들의가장 큰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세제나 금융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부처간 완벽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신고제를 시행해도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선 금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세제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을것이다.

특히 일선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정부의 이같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지를제대로 알지 못해 예전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도 이번 신고제 시행을 계기로 예전보다 더욱 새로운 기술개발과 제품 생산에 주력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는 요즘 남보다 앞선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 정부가 아무리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은 정보화의 급진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이미 세계 각국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신고제 시행을 계기로 소프트웨어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