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전략 빠진 년두회견 유감

향후 세계 경제는 EU를 축으로하는 유럽그룹과 일본.아시아NIES. ASEAN 등의아시아그룹 미국.캐나다.멕시코를 묶은 NAFTA의 삼극화 경향이 심화될 것이다. 우리는 뚜렷이 어느 그룹에 소속되어 "집단적 지역적 이익" 을 기대할 수 없는 입지에서 배타적인 그룹과 무한경쟁을 벌여야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함 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지금우리는 입만 열면 국제화 개방화 선진화를 주창하고 있으며 각분야별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화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제화란 한마디로 말해서 국제환경에 적응하자는 것이다.

국제환경은블록의 집단이익과 개방화라는 이상난기류가 소용돌 이치는 가운 데 자국의 국가이익을 제일우선으로 추구하는 무한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가운데서 국제경쟁력제고의 필연적인 수단으로써 정보산업육성을 통한 정보화가 국가전략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각국이국력을 결집하여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우리는 국제화의 첩경인 정보화는 아직 국가적 의지결집조차 이루지못한채 구태의연한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현실판단이 아닌가 한다.

미래세계경제 환경에서의 국가경쟁력은 정보화의 성공여부에 의해 좌우된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정보화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6일의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국제화에 대응한 정보전략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한해의 주요 정책지표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어서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정보통신부설치문제나 부처간 이견으로 대통령의 결심이 요구되는 현안인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무한 경쟁에 대응하기위한 각종 법령정비나 제도개혁 등 분야별로 추진하겠다는 국제화전략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각부처가정보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더욱 아니다.

그러나국가적인 총합적 계획이 수립, 체계화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분야별 수단이 강구됨으로써 중복성 낭비가 없어질 것이며 효율성이 제고 된다는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같이앞뒤 사리가 분명한데도 국가적인 정보화전략이 수립되지 않은채 현재 부처나 개체단위의 계획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기금부문이 삭제된 가운데 기획을 관장할 주체를 놓고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성안조차 못한채 공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정부.기업.개인 모두의 "지구적 시야" 가 필요하다. 정보화의 파고는 산업에서부터 사회.행정.생활.교육에 이르기 까지 전분 야로 확산된다.

정보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서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업도 세계적 시각에서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주요선진국은 다국적기업간의 합병 사업.각종제휴.협력관계등 세계적 차원의 해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경을초월한 기업간의 협력관계는 전자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생산 .판매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정보화는 일거에 이뤄지는 것이아니라 단계를 밟아 진전된다. 산업의 정보화는 기업내의 정보화.시스팀화를통해 OA.SA.FA등에서 기업내 넷워크에서 기업간 넷워크로 진행되어 국제간 넷워크로 진전되는 것이다.

이러한일들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경영의 혁신을 동반, 오늘의 산업활동 에 커다란 변화의 조류를 이루고있다. 소비재관련 유통업에서 정보화가 급진 전되고 있으며 수.발주업무에서는 물류.경제넷워크의 확대를 통해 정보 화가촉진되고있다. 생산체제나 수단도 예외일 수가 없다. 수요패턴의 변화가 생산의 틀을 바꿔놓게 된다. 정형화.대량생산의 구조가 세분화.전문화됨으로써 소량.고품질의틀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생산기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경영조직과 스타일도 변하게 된다.

정보화에적응하는 일이야말로 국제화전략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 정보는 국경이 없으며 블록의 장벽도 없다. 국제화의 첩경이 정보화이며 정보화야말 로 국제화 개방화가 진행되는 추세에서 우리가 적응해야할 미래물결이다.

국가역량을결집하여 정보화 전략을 체계화 하는데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당국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