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70% 이상 관리…시장 설계·배출량 검증 협력
COP31 선언문 채택·실무작업반 출범…상쇄배출권 공통 원칙 마련 추진

한국이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OCCCM)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배출량 산정·검증과 상쇄배출권 활용 등 국제 탄소시장 협력에 본격 참여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계기 탄소시장연합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정회원 자격으로 신규 회원 승인과 주요 문서 채택 등을 결정하는 고위급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탄소시장연합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등 의무 탄소가격제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준비하는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참여하는 자발적 협력체다. 지난해 COP30에서 브라질이 설립을 제안했고, 올해 5월 7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공식 출범했다. 출범 후 첫 2년간 브라질이 의장국을 맡고 중국과 EU가 공동의장을 맡는다. EU는 지난 6월 한·EU 정상외교 후속 사업으로 한국에 가입을 제안했다.
연합은 지난 5월 운영규정을 채택한 데 이어 9월 중국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 회의에서 업무계획을 채택했다. 회원 간 탄소가격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과 탄소회계, 상쇄배출권 활용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각국 제도의 환경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면서 서로 다른 탄소시장 제도가 호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파리협정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뒷받침한다.
김 장관은 이날 가입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2015년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구축한 산정·보고·검증(MRV) 체계와 시장 설계·운영, 배출권거래제 내 상쇄제도 운영 경험 등을 탄소시장연합 회원국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이 화석연료 기반 경제구조에서 무탄소 전원 중심의 '전기국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K-GX)' 전략도 소개했다.
고위급 회의에서는 신규 회원국을 환영하고 연합을 의무 탄소시장 국제협력의 구심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의 COP31 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원국은 의무 탄소시장이 NDC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각국의 여건과 개발 우선순위, 정책 역량에 따른 제도 설계·이행 권한을 존중하면서 자발적 협력과 상호 학습을 통해 업무계획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탄소시장 관련 국제 협력체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회원국은 2027년 업무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업무계획을 이행할 실무작업반도 출범시켰다. 업무계획은 △사무국 체계 구축과 단계별 운영계획 수립 △시장 설계·탄소가격제 정책 교류 △MRV·탄소회계 체계 비교와 제도 간 상호운용성 향상 △고신뢰성 상쇄배출권 활용과 파리협정 제6조 연계 △파트너십 조정과 대외 협력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연합은 회원별 탄소가격제와 시장 설계를 비교하고 감축 비용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공통 원칙을 검토한다. 회원국의 MRV 체계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탄소회계에 쓰이는 주요 개념의 공통 정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한다.
상쇄배출권 분야에서는 파리협정과 국제·민간 표준을 반영해 신뢰도 높은 상쇄배출권을 활용할 공통 원칙을 마련한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ITMO) 생성 과정의 기술적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참관국과 비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을 조정하고, 탄소시장 운영 경험과 관련 자료를 공유할 통합 지식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12년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시장연합 활동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탈탄소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전 세계가 탈탄소 녹색문명 시대로 나아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