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 간 거친 설전이 이어졌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 제시를 둘러싼 공방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점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며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1심 판결문에 관련 증거가 드러나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무죄 판단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재판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부터 항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 충돌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들이 주요 공직에 진출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다시 격화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 모니터에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띄우고, 국회 항목에 민주당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의 실명을 적었다. 자료에는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자료가 동료 의원들을 모욕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박균택·김동아 의원 등은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서 위원장도 동료 의원들을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관련 질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 활동 여부를 따져 물었고, 서 위원장은 주 의원의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경력을 언급하며 맞받았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자 서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국감은 약 25분 뒤 재개됐으며, 김 의원은 해당 자료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감사 재개 후에도 공방은 계속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 3명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관리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동료 위원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