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오는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의가 불발되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신뢰와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제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을 요구했다.
강 장관은 “FOC 검증을 완료하고 X년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미 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FOC는 완전운용능력으로, 한국군이 주도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다. 'X년'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의미한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SCM에서 전환 시기를 확정하는 데 합의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 측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미 측이 협의해 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을 하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꼭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미 간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전작권 환수 촉구 결의안과 관련 입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 촉구 결의문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결의안 추진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또 헌법상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든 전시든 온전히 행사된다는 것을 법률로 분명히 해두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국군통수권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회의 지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협의 안에서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전작권 전환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전작권 이양이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이나 협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미 8군 사령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발언에도 우려를 표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에 참여하는 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전환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강 장관은 미 8군 사령관 발언에 대해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했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