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과제를 직접 찾은 시민들이 이번엔 해법 설계에 나섰다. '상생일자리'와 '평생일자리' 6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1박2일간 머리를 맞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24~2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100인 시민회의: 실행의 길을 찾다'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회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할 일자리 대책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2단계 과정이다. 시민들은 앞서 8~9월 1단계 숙의를 통해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일하는 상생일자리 분야에서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 △멘토링 등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가 꼽혔다. 경력단절 없이 오래 일하는 평생일자리 분야에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가 이름을 올렸다.
시민참여단은 전문가 발제를 듣고 조별토의와 통합회의를 거쳐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정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제도적 조건, 노·사·정의 역할까지 짚었다.
상생일자리 숙의에서는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이 대거 나왔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신규 채용자부터 10년가량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구상과 호봉제 완화·성과 보상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퇴근 후 업무 금지 법제화, 노사협의회 의무 설치 대상을 현행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히는 방안도 거론됐다. 세대 간 숙련 전수를 위해 현장 노하우를 문서·동영상으로 쌓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간 공유하자는 제안과 의무교육 과정에서부터 갈등관리 교육을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평생일자리 숙의에서는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 방안이 구체화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적용 대상을 전 연령대로 넓히고 지원 기간·금액과 교육 과목을 늘리자는 제안이 조별토의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성장기 학생을 위한 체험 중심 진로·직업교육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교육·돌봄서비스 확충도 실행방안에 포함됐다. 교육휴가 의무제를 비롯해 직업역량과 직업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직업역량 정기검진제도', 국가기술자격과 별도로 숙련근로자를 인정하는 '실무형 마이스터제' 등을 새로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시민회의 결과는 내달 5일 공론화 특위 제4차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이어 같은 달 14일 3단계에서 시민제안서로 다듬어지고, 12월 8일 최종공론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단계 숙의토론회가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구체적인 과제로 발전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2단계 100인 시민회의는 그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문제를 찾는 데서 나아가 해법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제안한 실행방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
